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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와 쌀 선진국의 저가공세에 가로막혀 수출 활로를 찾지 못했던 우리 쌀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날개짓을 하고 있다. 쌀 수출추천제 폐지, 쌀 수출 가이드북 발간, 쌀 가공식품 전문가 육성 등 다양한 쌀 수출진흥책이 궤도에 오르면서 올해가 국산 쌀 수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쌀을 수출한 것은 지난 2007년부터로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쌀 소비량 감소로 국내에 쌀이 남아도는 것과 달리 쌀 수출은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3,915만톤에 달했던 국산 쌀 수출량은 2012년 2,305톤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992톤으로 주저앉았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651만달러에서 471만달러로 급감했다. 세계 3대 쌀 수출국으로 부상한 태국·인도·베트남의 대대적인 저가공세와 쌀 수출량을 제한하는 쌀 수출추천제에 발목 잡힌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3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쌀 수출추천제를 폐지했다. 쌀 수출추천제는 관세화 유예로 다른 나라의 쌀 수입을 제한하는 대신 국산 쌀 수출물량과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쌀 수출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고 수출 후에도 수출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이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돼왔다.
쌀 수출추천제 폐지로 수출절차가 간소해지면 국산 쌀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밥쌀용 쌀 수입량보다 쌀을 많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전국 평균 산지가격의 85% 이하로 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시도 폐지돼 국산 쌀의 해외수출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강혜영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쌀 수출추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쌀 수출 촉진을 위한 민관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쌀 생산자, 유통업체, 지자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쌀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주요 쌀 수출 선진국의 현황과 판촉전략, 마케팅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국내 쌀 수출 핸드북'이 대표적이다. 각종 통계자료뿐 아니라 검역·통관에 필요한 사항과 단계별 준비사항까지 수록돼 호평받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유통교육원을 통해 쌀 가공식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쌀 가공식품 시장을 심층 분석하고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글로벌 시장을 이끌 핵심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유병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관리처장은 "밥쌀용 쌀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쌀 가공식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해외 쌀 시장 조사와 수출상품화 사업 지원 등에 이어 쌀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해 우리 쌀의 우수성을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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