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방향 문제있다

검찰이 8일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선 때까지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유보하고, 기업에 대한 수사는 지속하되 가급적 불구속수사하고 처벌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지난 4개월여의 수사 결과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상당한 사실이 밝혀졌고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구속됐지만 아직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캠프로 흘러 들어간 불법자금의 규모와 수사 종결시점에 대해 여전히 감을 잡기 어렵다. 특히 삼성그룹이 노캠프측에 30억원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10분의1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총선까지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유보하고 기업에 대한 수사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 선거바람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자칫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유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진상규명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조속히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끝내야 하는 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그간 누누이 지적했듯이 당면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경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원자재 파동, 극도의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활동이 `수사 장기화`의 여파로 자칫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업인에 대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천명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지만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특히 총선거 이후에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서 국가와 국민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시 검찰 수사가 계속된다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유보할 것이 아니라 더욱 박차를 가해 총선 전에 종결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인들은 이왕 자복을 하려면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불법사실이 속속 나타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매듭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검찰에 무조건 선처를 구하는 것이나, 검찰수사를 이유로 기업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재계가 경제회생을 위해 전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의 선처 호소도 공감대를 얻고, 땅에 떨어진 기업이미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재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