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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진심어린 충고
[박근혜 정부 출범] "복지보다 성장"■ 경제학자 새 정부 정책 설문올 성장률 2%대 이하" 66%"다주택 중과세 폐지를" 52%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국내 저명 경제학자의 3분의2가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 이하에 그칠 것이라며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복지보다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고언했다. 특히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돼야 하며 일본의 엔저공세에 맞서 '한국형 토빈세'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경제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최근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 관련학회 소속학자 5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긴급 설문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무려 64%가 올해 성장률을 2% 이하로 내다봤다. 2%대라는 응답이 52%에 달해 절반을 넘었고 1%대 이하(1%대 8%, 1% 이하 4%)라는 응답도 12%나 됐다. 3%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저성장기조가 고착됨에 따라 새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성장에 둬야 한다(48%)'고 강조했다. '복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은 36%에 머물렀다.
경제학자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편성이 '필요하다(62%)'는 비중이 '불필요하다(32%)'의 두 배나 됐다.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나 됐다. 다음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16%였다.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70%로 압도적이었다. 해외 자본유출입에 따라 과도하게 출렁대는 국내경제를 방어할 수 있는 추가 외환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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