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내일 서울서 방위비분담 2차협상

한미 양국은 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상을 갖고 분담금 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방위비 분담협상 담당대사인 김 숙(金塾)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미측에서는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금 총액, 협정 유효기간, 항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달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의 연혁과 한미관계상 의의 등 기초사안과 협정전반에 걸친 견해를 각각 개진했지만 기존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쳐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미측은 관례대로 유효기간 3년인 협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는 해마다 전년대비 8.8% 이상을 인상키로 한 2002∼2004년 협정내용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충분히반영해 분담액을 삭감하고 일단 유효기간 1년방안을 합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미측은 현재 45% 가량인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장기적으로 일본과 유사한 7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측과의 합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또 임대료와 공공요금, 일부시설 유지비도 방위비 협상항목에 끼워넣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초 미측이 우리측 부담을 주장했던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 문제는 이미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명문화한 만큼 의제화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단 하나의 장애물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