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 40% 밑돌듯

국민연금이 4월1일부터 확대시행되나 24일 현재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40%도 안되는 것으로 집계돼 「전국민연금시대」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가입대상자 1,013만9,972명 가운데 24일 현재 소득신고를 마친 사람은 60.1%인 609만8,078명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43.7%인 235만9,3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실직자·학생·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납부예외자 303만8,414명(56.3%)과 군인·전업주부 등이 대부분인 적용제외자 70만362명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보다 못내는 가입자가 훨씬 많은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소득신고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80%가 신고를 한다해도 실제 보험료 납부자는 300만명을 겨우 웃도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하고 납부예외자가 많음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에 먼저 가입한 사람이나 성실하게 보험료는 내는 사람들이 더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가입자간의 불평등과 연금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함께 다음달 1일부터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도 50% 인상될 예정이어서 국민연금 소득신고 때의 문제점과 더불어 앞으로 소득신고 정정기간이나 보험료 부과 및 납부기간에도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4월15일까지 도시자영자에 대한 모든 소득신고 절차와 소득신고 정정신청 접수를 마친 뒤 4월25일부터 30일까지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과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따라 가입자들은 5월10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된다.【신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