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공권력 투입… “불법파업 더이상 안돼” 강경선회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철도노조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계속되는 파업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불법 파업일지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던 참여정부는 이번 철도파업을 기점으로 절차와 목표에 위배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공권력도 불사하는 등 과거보다 강경한 노동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정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조직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노총도 30일 12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 파업을 단행하는 등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노동정책 바뀌나=정부는 지난 28일 오전 6시50분 3,500여명의 노조원이 농성을 벌이던 서울 연세대에 45개 중대 5,400여명 등 전국 5개 농성장에 경찰 1만7,000여명을 투입, 노조원을 강제 해산 시켰다.

정부가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이 사실상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노동정책의 중요 기조에 따라 공권력 투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조흥은행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가 절차와 목적상 모두 불법인 파업에 돌입하자, 더 이상 대화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권력에 의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기로 결정을 내렸다. 또 참여정부가 `친 노조 정부`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모든 불법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파업이라고 바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계속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그래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불법 파업일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강력 반발=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 진압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노동분야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과거정권과 똑 같은 반노동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라며 “오는 7월 1일 민주노총 1,500개 사업장이 동시에 중식 규탄집회와 동시다발적인 지역집회에 돌입하고 2일에는 금속ㆍ화학 등 10만명 규모의 시기집중 연대 파업과 대규모 도심집회 등 임단협 투쟁을 결합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30일 12만명의 조합원이 총 파업에 돌입하고 1,000여대의 차량을 대거 동원하는 등 대규모 가두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강훈중 홍보국장은 “에코서비스코리아 등 화학노련 4개 조직 750명과 금속노련 2개 조직 550명, 자동차 노련 1만 7,000명, 택시노련 10만6,215명 등 12만9,600여명이 총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산별 전환 무산= 노동운동의 상징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29일 산별전환 투표에서 부결된 것도 노동계가 대 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집행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산별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일선 노조원들의 반대의견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집행부가 산별전환 무산으로 흐트러진 내부 분위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계획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7월 2일로 예정된 총 파업에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