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방향/유형창(기고)

수자원은 국민생활 및 산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가장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인 수자원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시설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조금만 가물어도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수도권의 남양주·김포지역 등은 식수부족으로 아파트 건축이 중단되고 있고 아산공단 등은 공업용수 부족으로 제품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으로 물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2000년대초에는 자칫 경제성장을 저해할 위기에까지 처해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물부족으로 생활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향후 국토개발 및 경제성장에 필요한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수자원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 상수도 공급량중에서 광역상수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35%에서 2011년에는 65%로 제고시킴으로써 가뭄에도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안·도서지역 등에는 해수의 담수화 및 지하수 등 대체 수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자원개발과 병행해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이용방안도 강구중이다. 단일목적의 댐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하천 상하류간의 댐을 상호 연계운영함으로써 용수공급능력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갈수기 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양수댐을 건설하는 한편 농업용 저수지중 일부를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상 가뭄이나 수질사고 등 비상용수 공급에 대비하고 지역간의 용수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 2개 이상의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광역상수도망 구축도 추진중이다. 또 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과학화·현대화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된 수도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여 관로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수자원개발 및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물수요관리다. 이를 위해 상수도의 누수율을 현재 15.3%에서 2001년까지 12%로 줄이기 위해 노후관 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중이다. 또 중수도및 절수형용수기기의 설치보급도 확대해 나갈 방안이다.

물의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중이다. 2011년까지 하천개수율을 현재 62%에서 1백%로 높이고 한강등 5대강에만 설치된 홍수예경보 시설을 99년까지 안성천 등 7개 중소하천에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하천을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하천환경정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 누구나 손쉽게 하천을 접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