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모두 ‘로드맵’ 거부

재계와 노동계 모두 정부가 마련한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재계는 정부의 최종안을 따를 경우 통상 임금이 40~50%나 급증하고 파업 만능주의가 뿌리내릴 것이라며 `수용 불가`를 공식표명했고, 노동계도 입법을 강행하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로드맵이 이처럼 시작부터 삐그덕거림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험로가 예상됨은 물론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은 공식 논평을 통해 “(노사 로드맵 최종안은) 기존 안보다도 한층 더 노동계 편향적”이라며 “파업을 반으로 줄여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자는 현 정권의 국정목표와 정반대”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경총은 특히 “로드맵대로라면 통상 임금이 현행 126만원에서 43.7%나 오른 186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연간 총액기준으로 14.5%의 높은 임금 상승효과를 가져와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역시 이날 최종 로드맵이

▲정리해고를 보다 쉽게 하고 파업을 어렵게 하는 등 노동권을 약화시킨다는 점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ㆍ가압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가 (최종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를 탈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기기자,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