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기ㆍ수도요금 부담 늘어날듯

미군에 대해 4대강 수계의 물이용부담금을 물리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군이 최저 수준으로 내고 있는 전기와 수도 등 공공요금들도 조만간 오를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한 미군은 최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공공용역 분과위원회와 한국전력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실무 접촉을 벌인 결과 미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현행 산업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바꾸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 미군은 공공요금 체계를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못박은 SOFA 규정에 따라 가장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물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보다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올 들어 꾸준한 접촉을 가져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전 등 관계당국이 접촉한 결과 현재 산업용 요금보다는 높고 일반용보다는 다소 싼 별도의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절충을 거쳐 곧 합의에 이르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기와 함께 미군이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논의도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