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노대통령 '공론화' 반응

헌법학자들은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현행 권력구조를 비롯한 정치 제도 및 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에서 여소야대구도 극복 필요성과 현행 권력구조가 안고 있는 대통령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성을지적했다. ◆여소야대 = 헌법학자들은 노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데 대해 상이한 평가를 내렸다. 고려대 장영수(張永洙)교수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여소야대가 더 좋을 수 있다"며 "여소야대를 기피하려는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독립해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에 충실하면서 누가 잘하는지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숭실대 강경근(姜京根) 교수도 "미국은 여소야대를 통상적으로 받아들인다"라며"국민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보다 여소야대를 더 원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민주주의 시대에서 의회 과반수의 지지를 획득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에게 의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강화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근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했던 서울대 정종섭(鄭宗燮) 교수는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여소야대가 권력 통제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비정상적인 구도"라며 "정치세력들이 다양하게 분포된 현실에서 권력을 분점하지 않고 승자 독식구조로 간다면 국정운영은 파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문제제기는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 = 노 대통령이 헌법에 국회 해산권이 규정되지 않은 사실 등을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법도 고치고 정부를 통솔해 경제도 살리고부동산도 잡고 교육과 노사문제도 해결하라도 하는데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말한데 대해서도 상이한 평가를 내렸다.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의회가 대통령을 뒷받침할 필요성만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의회가 대통령 권력에 대해 통제해야 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명지대 김철수(金哲洙) 석좌교수는 "노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등 대통령 권력강화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대통령 권력강화는 역사적 교훈을 뒤엎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지난달 28일 노 대통령이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관련, "여소야대의 정국하에서 해임건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대통령도 각료도소신있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적이 한 번밖에 없다"며 "그 정도를 남용이라고 말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노 대통령이 해임건의권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해임건의권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의회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정.권력구조개편 = 노 대통령이 여소야대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연정과 권력구조개편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김철수 교수는 대통령의 연정 구상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 등 국회와 상의하는상생의 정치를 한다면 연정을 하지 않아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헌법 때문에 국정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없고이대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차기 대권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을때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내각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은 반대"라고 주장했다. 장영수 교수는 "내각제하에서는 다수파가 안되면 연정이라도 해서 다수파를 구성하는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별도로선출되기 때문에 서로 의존할 필요가 없고,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각료인선시 야당에 배려를 한다는 것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공조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며 "여소야대가 문제이기 때문에 연정을한다는 것은 대통령제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경근 교수는 연정을 지난 90년 3당합당과 비교하면서 "국민은 정치구도 형성권이라는 주권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설정한 정치구도를 국민이 개입하지못하는 상황에서 재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종섭 교수는 "총리를 야당에게 주고, 대통령의 각료 제청권을 총리에게 주면연정의 효과가 있지만 우리 시스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편법적인 방법"이라며 "한국이 민주화로 가려면 이원집정부제를 거쳐 차차기 정부부？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내각제는 국회 다수세력이 행정부를 장악하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생기지 않고, 정치세력 분포 그대로 국가권력을 나눠가질 수 있다"며 "내년부터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시기적으로 촉박한만큼 국회에 헌법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