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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고용으로 치닫는 경제난 돌파의 해법으로 ‘녹색 뉴딜’을 제시했다. 기존의 ‘한국형 뉴딜 사업’과 ‘신성장동력 사업’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이른바 ‘녹색 사업’을 추려낸 ‘녹색 뉴딜’은 앞으로 4년 동안 96만개의 고용을 창출해낼 경기부양책인 동시에 미래형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프로젝트다. 4대강 살리기와 녹색 교통망 구축 등 9개 핵심 사업과 27개 연계사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무려 5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은 자취만 남아 있을 정도로 퇴색되고 추진 사업의 초점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한 ‘뉴딜’에 맞춰져 있다. 정책의 방점이 ‘녹색’이 아닌 ‘뉴딜’에 가 있는 셈이다. ◇경기부양+성장동력 ‘일석이조’ 노린다=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 될 ‘녹색 뉴딜’은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용창출과 녹색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녹색 SOC ▦저탄소ㆍ고효율산업기술 ▦친환경ㆍ녹색생활 등 3대 주력 분야에 대해 각각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대체수자원 및 중소댐 건설, 그린카ㆍ청정에너지,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그린 홈ㆍ빌딩, 녹색생활공간 조성 등의 핵심 사업을 선정해 이들 사업을 구현함으로써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녹색 뉴딜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저탄소 성장을 위한 기초 구축 등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목적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무늬는 ‘녹색’, 알맹이는 SOC=하지만 ‘녹색(성장동력)’과 ‘뉴딜(경기부양)’을 합쳤다는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핵심은 누가 봐도 ‘뉴딜’이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녹색경제 구현’보다는 96만개 ‘일자리 창출’으로 뚜렷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9대 프로젝트 가운데 4대강 정비, 철도 등 녹색 교통망 투자, 댐 건설 등 SOC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이 32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역시 단순 건설 부문의 몫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 뉴딜 프로젝트의 1순위로 꼽는 ‘4대강 살리기’의 경우 실제는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 댐 건설, 홍수조절지 건설 등 토목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녹색 교통망 구축’ 역시 철도투자 확대, 환승시설 구축 등 SOC 투자 앞에 ‘녹색’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이 두 프로젝트에 정부가 4년간 투입할 재정규모만 해도 29조원에 달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관건은 일자리 문제인데 사실 ‘녹색’만으로는 경제성이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그나마 지난해부터 온갖 사업에 ‘녹색 성장’이라고 붙여서 각 부처가 가져온 것들을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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