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행정개혁 로드맵 발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참여정부 5년 간의 행정개혁 아젠다를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정개혁의 5대 목표로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참여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을 제시했고, 오늘 회의에서는 10대 아젠다와 30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내부동력을 창출해 나가면서 상시적이고 자기 학습적인 개혁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 구현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감사원 혁신 등 평가 인프라 확충, 「평가기능발전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각종 평가제도와 보상을 연계하는 통합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 업무 재설계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년도중 각 부처 기능을 미래 지향적인 핵심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통산, 신성장동력, 금융 등 부처간 유사·중복기능의 정비 및 수평적 정책조정 체제 강화, 청단위 기관으로 책임운영기관 확대 등 정부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 작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도시빈민, 결식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전면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부처별 `서비스 스탠다드` 의 전개 및 각급 민원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현장위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민원상담·안내·대행을 전담하는 민원구조 전담 기구 설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집단·복합민원에 대해 민원배심원제 도입 등 처리 모델의 정립, 부처별 민원콜센타 확대 및 통합민원콜센타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비공개 범위 축소 등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해 정보공개를 활성화하면서, 정책백서 발간을 의무화하여 공개하는 등 국민들이 정부의 주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량 남용의 소지가 있는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넷째,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치 제도 및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활성화 등 국민이 함께하는 정책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정책의 잘잘못을 평가토록 하는 정책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의 수립, 집행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추진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 경찰, 환경 등 전문분야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익 활동의 인프라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자원활동센터를 활성화하면서 자원활동 봉사자보험제 도입을 검토하고,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을 찾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 접점에서의 부조리 발생 요인을 찾아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역량을 모으고,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일괄 처리하기 하는 `일괄처리법`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직자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존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이해 충돌 방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감찰기관에 대한 외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우선 금년 말까지 기존 행정시스템을 진단·분석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적용 및 벤치마킹을 통해 개혁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내실 있게 제도화하는데 주력하여 행정의 기본 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혁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윤성근 L투자증권 울산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