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아동 연금보험제 추진

2010년부터 정부 50% 지원·부모 50% 부담 검토

오는 2010년부터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은 저소득층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제도가 도입된다.

22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부터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보험업계 및 학계 등과 함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연금보험제도는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장애인 복지정책 중 하나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장애아동이 홀로된 경우 이들에게 종신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정부가 50%를 보조하고, 장애아동 부모가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족부는 생활이 어려운 극빈층 장애아동의 경우 정부의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민영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보험료 수준과 보장 등을 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장애아동 연금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작업이 올 연말에 종료되면 장애아동 부모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 1~2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