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비정규직법 처리 진통

국회 환경노동위는 1일 노사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노사합의 없는 강행처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전대환 민노총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엇갈렸다.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수정안 통과를 주장했고 전재환 민노총 비대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수정안이 노동계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며 기존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목희 우리당 의원은 “비정규직 법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노총 수정안 등을 검토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 비정규직 관련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에 반대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을 제안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정부ㆍ여당은 핵심 쟁점이 타결되지않았는데도 노사간 협상 결렬을 기다리기나 한 듯 이를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원내 정당간 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우리당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법이 제정이 안 돼 손해를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노조 지도부가 반대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해 조속한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당은 당초 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 며칠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방침에는 변화가 없어 다음 주 초 상임위 처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