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외환관리] 물밑에선 제도변경 '분위기 띄우기'

중국 지도부가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환율제도 변경 압력에 대해 겉으로는 태연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안으로는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주요 언론과 판강 베이징대 교수 등 중국의 대표적 관변학자들이 환율제도 변경에 대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에서 그 기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 입장을 대변해왔던 이들은 “현행 중국의 환율 관리시스템은 일부 결함이 있다”면서 변동환율제가 중국 상황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도 최근 내놓았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월24일 발표한 ‘화폐정책 보고서’에서 시범적으로 외환딜러제 도입을 밝혔다. 이 방안은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딜러를 통한 외환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외환시장 자율화를 촉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외환딜러제 도입은 완전 변동환율제 실시에 대비한 전초작업으로 시장친화적인 외환거래시장으로 서서히 바꿔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베이징의 한 은행 관계자는 “외환딜러제 도입은 변동환율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넘치는 보유 달러와 해외투자를 촉진하려는 이중효과를 노릴 것”으로 분석했다. HSBC의 한 연구원도 “외환딜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당장 완전 변동환율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석하기는 힘들지만 언제든지 변동환율제 실시가 가능한 시장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이런 변화를 변동환율제로 가기 위한 시스템 변화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외환관리와 관련해 ‘표리일체(表裏一體)’로 여겨졌던 중국의 이 같은 변화는 환율시스템 변화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중국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아 위앤화 평가절상을 최대한 늦추면서 무리 없이 시장경제로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베이징=고진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