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와 FTA, 한국엔 어느 것이 더 유리

DDA와 FTA, 한국엔 어느 것이 더 유리 'DDA > FTA' 관련기사 • DDA와 FTA, 한국엔 어느 것이 더 유리 • 타결땐 관세 대폭↓…개도국들 '안방' 내줄판 FTA(자유무역협정)로 대변되는 양자 무역제체와 DDA(도하개발어젠다)로 요약되는 다자 무역시스템 중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유리할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자 무역제체가 한국에 유리하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이유는 FTA 협상에서 한국은 후진국 이라는 점이다. 다른 나라는 이미 여러 국가와 양자 무역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우리는 고작 칠레, 싱가폴 등 소수 국가와 FTA을 체결했다.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 FTA 선진국을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우리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는 FTA 체결이 쉽지 않다. 북한 이라는 정치적 아킬레스건 외에 역사적 변수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무역 파트너와 FTA가 체결되지 않거나 지연된다며 우리로서는 시장을 그만큼 잃어가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통상정책은 DDA로 대변되는 다자간 무역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다자 무역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은 자칫 국제 무역시장에서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인 한국이 주도가 되어 DDA 특별성명 채택에 앞장선 이면에는 이 같은 절박함이 깔려 있다. 입력시간 : 2005/12/11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