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재벌 적자계열사 대대적 정리"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5대 재벌의 차입규모가 9월말 현재 160조원에 달하고 특히 3개 그룹은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다』고 지적하고 『다음달 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되면 적자기업이나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달하는 계열사는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康수석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이사장 송용식·宋庸植)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 「주요 당면경제과제」이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康수석은 약정에 들어갈 주요항목으로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개선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비관련사업과 보유부동산의 매각 외자유치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대출금 출자전환 유상증자·외국인투자 등 자본금 확충을 위한 실행가능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서는 신규여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채권은행간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장치도 강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康수석은 5대 재벌 7개 분야의 구조조정과 관련, 『항공기·석유화학·철도차량 등은 외국인 대주주를 유치, 경영권을 완전 이양함으로써 해당그룹 계열기업에서 분리하고 반도체도 지분 70%를 가진 경영주체를 선정해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康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1년간의 구조개혁을 회고하면서 『공직사회에서는 국장급에서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맡은 분야의 구조개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공기업 경영진도 얼마나 자기 기관의 구조개혁에 기여했는가를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직사회에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구조개혁에 앞장선 사람과 구호로만 동참하고 고통을 회피하려 한 사람, 개혁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말해 공직사회의 개혁의지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康수석은 『IMF 자금을 상환해도 가용보유액은 올해말 460억~470억달러, 99년말 500억~510억달러로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투자 및 기타 대외자산 변동 등으로 뒷받침된 것이지 빌려온 돈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康수석은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불건전여신 총규모는 3월말 118조원에서 139조원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분류기준이 강화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고정 이하 부실여신은 6월말에 비해 12조원 줄어든 59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