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골격 건드리지말라”/김 대통령,강 부총리에 일침

◎“공론화거쳐 개선안 강구를”강경식 경제부총리가 17일 취임후 첫 청와대 정례보고를 했으나 모양새가 그리 산뜻하지 못했다는 후문.

취임초부터 조율되지 않은 실명제 보완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김영삼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기 때문.

강부총리는 이날 실명제 보완문제에 대한 보고에 앞서 『취임초 평소 생각의 일단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기 전에 너무 확대되고 마치 실명제가 최우선 현안인 것처럼 부각되어 송구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런 얘기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이왕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공론화를 거쳐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개선안을 강구하되 기본 골격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지시.

김대통령은 그동안 실명제 보완이 개혁의 포기로 비추어진다는 여론의 보고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김대통령의 지시는 「좋은 보완방안 강구」보다는 「기본골격은 건드리지 말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부총리는 『실명제 보완에 대해서는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보고해 실명제 보완이 실명제관련 제도의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해 눈길.<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