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대북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정상회담의 의제나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북 사업들이 확정, 발표될 경우 이에 따른 재원을 놓고 논란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제적 논의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남북 경협 사업이 급속도로 확대될 상황에 대비해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별도의 기구를 정부 내에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쏟아지는 경협… ‘글로벌 펀드’ 조성 논의=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같은 것을 몇 개 상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제2의 개성공단’ 구상은 현실화됐다. 해주에서 남포, 나진ㆍ선봉, 신의주에 이르기까지 경제특구 조성 가능지역으로 거론돼왔던 곳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 이는 ‘서해안 경제 벨트’를 꾸미는 것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와 민간에서도 최소 수조원에서 최대 수십조원에 이르는 경협 사업들이 무차별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원 문제는 속으로 들어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대북경협 자금으로 6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 현 구도를 놓고 보면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게 확실시된다. 세금과 국내 민간 자본이 많이 투입되겠지 제3국의 국제적인 자본이 필요하고 현재의 경협 속도를 놓고 보면 가급적 빨리 자본을 만들어야 한다. 한덕수 총리가 지난 2005년 부총리 시절 3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동북아개발은행 창설 필요성을 제안한 것도 같은 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국제 기구 및 글로벌 자본과 태핑(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라며 이른바 ‘대북 글로벌펀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음을 내비쳤다. ◇현실화되는 군축 방안=정상회담의 축인 ‘공동 평화 번영’의 세부 의제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측이 정상회담에서 병력을 중심으로 한 재래식 전력 감축을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도 군축 문제를 논의할 상설위원회 운영을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핵을 가진 북한이 평화 이미지를 부각시켜 ‘테러 지원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대남 심리전(戰) 측면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군축 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군축 논의 상설기구 운영에 합의하면 후속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한은 1991년 말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대한 군축 실현ㆍ검증 등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위원장 대장급)’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무차별적 아이디어, 북을 자극(?)했나=정상회담의 의제로 각종 아이디어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28일에는 청와대가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그동안 아이디어 수준의 기사들에 대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상황이 단순히 분위기 조성 차원을 넘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계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남북관계는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면서도 “의제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외교상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예측 보도들에 대해 에둘러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새마을 운동 추진’은 사실이 아니고 비슷한 것도 검토된 바 없다. 토지공사의 보고서도 정상회담 추진위에 보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