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민주당적포기 배경ㆍ전망] 감사원장 부결에 일정 앞당겨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민주당을 떠나 당적 없는 대통령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형편이다.

사실 노 대통령의 당적 포기는 전혀 새로울 게 없다. 그동안 기정사실로 굳어져 왔기 때문이다. 다만 노 대통령의 탈당 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왜 앞당겼나 = 노 대통령이 당적 포기를 앞당긴 이유는 지난 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어짜피 신당지지를 선언한 바에야 신당이 출범하는 12월에 앞서 당적을 떠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무당적 국정운용 어떻게 하나 = 노 대통령은 민주당 탈당으로 생긴 국정운용의 공백을 대국회, 대국민 직접 정치로 돌파할 계획이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과의 핵심 정책협의기구인 당정협의는 노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가동이 중단됐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그대신 총리훈령에도 나와있지만 총리는 정부 부처장에게 법률안과 정책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시할 수 있다”며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필요할 경우 직접 국회 지도자나 이해단체를 만나서 협조를 구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메시지도 국정운용의 한 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0월 13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은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가늠케 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 반성도 뒤따라야 = 그러나 무당적 대통령의 국정운용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노 대통령은 당적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신당을 제외한 한나라, 민주, 자민련과 불편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거대 연합 야당과의 정책 연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당적을 파놓은 상태에서 대국민 정치 툴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국정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경우 당장 정기국회에 올라와 있는 새해 예산안, 국민연금 개정안, 퇴직연금, 국가균형발전법 , 계좌추적권 5년 연장,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등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덩달아 위도, 판교신도시, 새만금, 사패산 터널,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신축 등 대형 국책사업들도 표류할 우려가 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