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부양대책 수립촉구/중기어음할인·설비투자 세액공제도/신한국

◎어제 고위당정회의정부와 신한국당은 11일 하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회창 대표와 고건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아사태, 경제위기 등 주요 국정현안과 정국국회 운영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기업연쇄부도, 금융·외환시장 불안, 고용 불안정 등 전반적인 경제 불안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으며 정부측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구조조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부양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당은 기아사태와 관련, 중소기업의 진성어음 할인대책과 추석전 체불임금 해소, 퇴직금대책 등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중장기 구조조정 중에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할 수 있는 계열기업 출자제한, 접대비 손비 제한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 추궁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기 위한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도입과 부동산 처분시 특별부가세 면제 등의 방안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입법과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3조5천억원 규모의 성업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 조성 등 경제 안정화조치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