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여성, 법조계 진출 '눈에 띄네'

7월말 현재 여성법조인은 판사 105명, 검사 22명, 변호사 100명 등 총 227명이며,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예비여성법조인도 141명에 이르고 있다. 여성법관은 105명으로 전체 법관 1,559명중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여성검사는 22명으로 전체 검사 1,150명중 2%를, 개업한 여성 변호사는 100명으로 전체 변호사 3,832명중 2.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여성법조인은 판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0년대까지만 해도 사법시험합격자중 여성합격자는 10명 미만정도로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80년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10명이상의 합격자가 나오고있다. 게다가 사법연수원 2년차 연수생 592명중 예비여성법조인은 49명으로 8.9%를, 1년차는 694명중 92명으로 13.3%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여성법조인들의 사법시험응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법조인은 지금은 고인이 된 이태영(李兌榮)변호사다. 그는 고시사법과 2회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다. 다음으로 고시사법과 3회에 합격한 황윤석(黃允石)씨를 들 수 있다. 고인인 黃씨는 지난 54년 우리나라 여성으로선 최초의 여성법관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어 사시12회에 합격하고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활동을 하고 있는 황산성(黃山城)변호사를 들수 있다. 黃변호사는 제11대 국회의원과 김영삼(金泳三)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지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사시 23회부터 여성법조인수가 급증하면서 매년 10명 이상씩 배출됐다. 이 때부터 보수적인 법조계에도 여성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또 첫 여성검사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임숙경(林淑景)·조배숙(趙培淑)변호사다. 이들 두사람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나란히 82년에 검사로 임관하면서 그동안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검찰직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趙변호사는 86년에 판사로 전직해 일하다 9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林변호사는 87년에 판사로 전직해 근무하다 지난해 법복을 벗고 역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 남아있는 여성법조인 가운데 선두주자는 이영애(李玲愛)고등부장판사로 현재 특허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제13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후 73년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었다. 또 전효숙(全孝淑)서울지법부장판사, 전수안(田秀安)사법연수원교수, 김영란(金英蘭)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선희(李善姬)부장판사 등 4명의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82명, 예비판사 18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서울지법의 경우는 전체법관 219명 가운데 여성법관이 45명으로 전체 20%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여성대법관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직여성 검사 22명중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조희진(趙嬉珍·사법연수원 19기)검사가 선두주자로 알려졌다. 趙검사는 지난 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여성검사들 중에서는 부장이상의 경력자는 단 한명도 없다. /윤종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