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축소·폐지해야”/KDI 「경쟁라운드」 정책회의

국제기구내 경쟁라운드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카르텔을 합법화시키는 국내 산업·무역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정책협의회에서 연구총괄을 맡은 KDI 신광식연구위원은 『국내에는 수출조합 관련사항을 비롯 카르텔을 합법화하는 근거법령만도 60개에 달한다』며 『국내에서만 성행하는 산업·무역정책 차원의 합법적 카르텔이나 사업자단체에 의한 묵시적 카르텔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축소·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4면>

그는 『특히 자동차, 가전산업에 계열화가 경쟁제한 행위로 제기될 우려가 크다』며 『미국이 자국 반트러스트법의 역외적용을 확대하는 등 선진국의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는만큼 출자총액제한이나 기업집단지정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 규정이 장기적으로는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0개 산업에 대한 경쟁라운드의 파급영향에 관해 업종별로 한래희 포스코경영연구소연구위원, 조성봉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철 산업연구원(KIET)책임연구원, 최선규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남일총 KDI연구위원 등 10명이 각각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신경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