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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못받는 돈…털고 가야" 예보 '공적자금 실효회수율 ' 도입 주장現회수율 현실왜곡·경제변화 반영못해재경부등 "또다른 논란야기" 반대 입장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국민들의 공적자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한 고위관계자)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실효회수율 지표' 도입방안을 주장하는 속사정은 예보가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똑같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로부터 시장가격에 부실채권을 인수해 공적자금 회수율이 90.68%(7월 말 현재)로 높은 반면 예보의 회수율은 30.3%에 불과하다. 예보의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부실화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줬기 때문이다. 현행 공적자금 회수율은 부보 금융기관 출연, 보험금 지급 등 총 투입금액 대비 회수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회수 불가능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98년 퇴출된 대동ㆍ동화ㆍ동남ㆍ충청ㆍ경기 등 5개 은행. 예보는 이들 5개 은행을 국민ㆍ신한ㆍ주택ㆍ하나ㆍ한미 등 5개 은행에 넘기면서 총 9조7,115억원을 출연했는데 이 자금은 부실한 자산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예보가 출연한 금액은 총 17조8,000억원. 이중 80%(14조7,000억원, 2004년 말 회계연도 결산기준) 가량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예보는 보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와 18개 종금사 정리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지급된 보험금(30조3,000억원) 역시 절반 이상(13조6,000억원)은 못 받고 그나마 12조원은 이미 회수한 상태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현행 공적자금 회수율만 고집할 경우 이들 비용까지 회수 측면에서 접근하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일반적인 회수율과 실효회수율을 모두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산정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예보는 8월 말 발간된 공적자금관리백서에 실효회수율을 보조지표로 포함하려 했으나 재경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년 결산 때마다 기준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된 회수가능 금액은 45조4,000억원이지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실효회수율을 적용할 경우 회수율 100% 달성이 언제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예보측은 현행 공적자금 회수율이 법인의 사업활동의 실상을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가 2002년 발표한 공적자금상환대책은 그동안 나빠진 경제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짜놓은 공적자금 상환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이자부담이 늘어나기도 했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오는 2008년에나 상환부담을 점검(재계산제도)할 예정이어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시급한 실정이다. 입력시간 : 2005/09/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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