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클린턴, 한국위기 심각성 인지못했다"

【뉴욕=김인영 특파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 97년 11월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구제금융을 받은 뒤 한국과 러시아, 브라질 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뉴욕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 『몇가지 작은 문제가 있지만 이를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해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거쳐 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밝히고 이는 클린턴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한국경제의 와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국무부 관리들의 보고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클린턴 대통령이 11월말 한국이 경제적 재앙 직전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 분명해진 뒤 미 고위관리들과 5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구제금융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점을 통보했으며 金대통령도 구제금융의 불가피성에 굴복해 사상 최대 규모인 57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또 구제금융이 실시된 뒤에도 서방은행들은 이를 투자금 회수 기회로 받아들여 한국시장을 속속 빠져나갔으며 루빈 장관이 비밀리에 주요 은행의 총수들을 불러 한국에 대한 여신 상환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한 끝에 은행들이 상환만기를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대한(對韓) 구제금융은 결과적으로는 서방은행들을 지탱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한국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시티 뱅크와 JP 모건, 뱅커스 트러스트 등 외국은행들은 리보금리보다 2∼3% 포인트 높은 고금리를 보장받고 한국 정부의 상환보증을 받음으로써 디폴트에 따른 위험을 한국의 납세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은 이어 태국에서 경제위기가 시작된 뒤 일본이 97년 9월 구제금융에 이용될 1,0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추진했으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자신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화를 냈으며 내부회의에서 AMF 창설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약화시키고 일본이 위기국의 경제개혁을 요구하지 않고 구제금융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루빈 장관은 유럽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일본의 AMF 창설계획을 무산시켰다고 밝히고 아시아에서는 상당수가 당시의 AMF 창설 무산이 중요한 기회를 잃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