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안 합의] 연봉 3,000만원 근로자 근소세 20만원 줄어

여야가 진통끝에▲근로소득공제폭 확대

▲특소세 인하 등 감세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의 경기진작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추경안도 계수조정을 거쳐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재정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동원돼 경기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감세는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긴 시차가 있는데다 노사갈등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경기하강을 저지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인 `경제살리기`로 연결되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세 최대 45만원 줄어=근로소득 공제폭이 5%포인트 확대되면 근로소득 생활자들은 최고 연간 45만원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연봉 1,800만원인 소득자는 3만원, 2,500만원 소득자는 6만원, 3,000만원 소득자는 20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 넘는 중산ㆍ고소득층 근로자도 저소득 구간의 공제확대로 세부담이 줄어 연간 최대 45만원까지 세금을 적게 낸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확대의 혜택은 세금을 내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돌아가는 만큼 현재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빈곤ㆍ저소득층(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의 42%)은 도움이 안된다.

근로소득공제폭 확대를 올해 1월 소득분부터 적용하더라도 다음달중 소득공제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8~12월 소득공제분은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내년초 돌려 받게 된다. 또 1~7월 소득공제분은 내년 예산에 적용돼 내년 소득과 함께 2005년초 돌려받는다.

◇대형 국산 승용차가격 최고300만원선 인하=승용차 특소세 인하로 배기량 2,000cc이상 국산 승용차는 최고 300만원 정도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율이 14%에서 10%로 4%포인트 낮아지면 승용차 가격 인하폭은

▲SM 525V, 115만원

▲그랜저S 2.5, 119만원

▲에쿠스 JS350, 247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2,000cc이하 승용차의 차값도 특소세율이 5%로 떨어지면 아반떼XD 1.5 골드의 가격이 33만원 인하되는 등 소비자부담이 줄어든다.

◇소비진작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듯=이번 감세안 합의 등은 냉각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데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 불안해 하는 소비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승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에도 나타났듯이 특소세 인하는 바로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등 경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합의로 경기침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세는 효과가 간접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현장에 실제로 반영되는데는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당장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경기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아 소비자들이 돈이 있더라도 섣불리 소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사갈등 등 불확실성을 말끔히 제거하고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보다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