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투입은행 투자약정통해 경영관리

정부는 이달중 한빛은행(한일.상업 합병은행) 등 공적자금 투자은행과 투자약정서를 맺고 본격적으로 경영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조건부승인은행인 충북.강원은행이 이달중으로 가시적인 증자,합병계획을 내지못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으로 경영진퇴진과 함께 합병명령을 받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오전 국민회의, 자민련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금감위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에 대해 미온적으로 개입하고있다는 여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정부지원조건을상세하게 기술한 투자약정서를 이달중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경영진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은행경영에 직접관여는 하지않는 대신 이 약정서를 통해 은행의 1인당생산성, 여신관리 등의 목표치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못할 경우 대주주 입장에서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구조개혁기획단 내에 향후 체결될 출자은행의 투자약정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할 ‘출자은행 전담반’을 지난달 설치했다.

지난달까지 가시적인 증자, 합병을 성사시키지못한 충북.강원은행에 대해서도지난 9월말 제출된 경영정상화이행계획서의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충족시키지못할경우 강도높은 경영개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같은 조건인 조흥은행에 대해 행장등 일부 경영진을 퇴진시킨뒤 이달말까지 다시 증자.합병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어 충북.강원은행이 증자와 합병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못할 경우 경영진 교체와함께 합병명령이 부과될 것으로보인다.

충북,강원은행이 경영정상화이행계획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각 연내 1천2백억원과 1천억원의 증자를 성사시키거나 합병계획을 제출해야한다.

하나.보람 합병은행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이달중으로 3천3백억원의 증자지원을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