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운용 무게중심 경쟁촉진으로 전환"

백용호 공정거래위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정책 운용의 무게중심을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에서 본연의 임무인 경쟁촉진 시책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창립 28주년을 맞아 기념사에서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뒤 “독과점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등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반칙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업체와 불공정거래 관행이 뿌리 깊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감시자로서의 공정위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기본준칙은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백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와 같은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규제들이)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재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