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산자] "대기업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5대기업만 적용"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4일 『기업구조개혁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30대에서 5대 기업집단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朴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99년도 전경련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 「21세기 경제재도약을 위한 산업정책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朴장관은 또 『부채비율이 100%이하이고 계열사지분을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주회사제도가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지주회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부실기업을 전문적으로 인수·정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오는 5월부터는 설립될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세부규정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朴장관은 이밖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작년의 5,300억원에서 올해는 1조1,9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진공과 해외자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개선기금을 설립,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