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안 처리 ‘視界제로’

세 차례나 무산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처리 전망이 여전히 시계 제로다. 총선 이해에 목을 맨 농촌 출신 의원들이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10일 각 당 농촌 출신 의원들과 정부 관계 장관들을 국회로 불러 FTA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양측은 평행선만 달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양희 이규택 이인기(이상 한나라당) 이정일 이희규(이상 민주당) 정우택(자민련) 의원이, 정부에선 김진표 경제부총리,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허상만 농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농촌당과 정부와의 당정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농담으로 운을 뗀 박 의장은 “조금만 더 대화하면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 자리를 마련했다”며 양측에 공통 분모를 찾아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농촌 출신 의원들이 내놓은 요구사항은 제각각이었다. 이희규 의원은 “정부의 농촌 지원 예산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주장했고, 정우택 의원은 “공산품 수익의 일정 부분을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나올 것은 다 나왔다”며 난감해 했다.

결국 박 의장이 16일을 FTA 처리 마지노선으로 못박은 가운데 각 당에서 “13일 혹은 16일 본회의 처리”등의 방안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농촌 출신 의원들이 여전히 완강해 본회의 날짜를 언제로 잡든 9일의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 `농촌당` 의원들 사이에선 “DDA협상이 이뤄진 다음에 FTA 처리가 논의 돼야 한다”는 등 17대 총선 이후로 문제를 넘기고 싶은 속내까지 드러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