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실태 점검'

"국가 R&D 예산 실태 점검" 이해찬 국무총리, 국무회의서 지시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국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대학 연구비뿐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필요한 부분에 사업비가 적절히 지원되는지, 엄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부를 비롯해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국가R&D 지원예산 집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자율적 집행에 맡긴 결과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며 "민간의 경우 연구비 유용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견돼도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특히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대학 연구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하고 관행화된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학원생ㆍ조교들의 민원과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차제에 국가 R&D에 투입된 연구비를 국가기관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동 지역 건설업 호황에 대해 이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석유기반시설 신ㆍ증설, 건설공사 등의 발주물량이 늘고 있다"며 "중화학, 전자, 정보기술(IT), 건설, 담수화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능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ㆍ산자부ㆍ정통부 등 관련부처에 기업들의 중동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입력시간 : 2005/08/09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