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 日,인터넷암호해독SW 수출금지 해제방침

[외신 다이제스트] 日,인터넷암호해독SW 수출금지 해제방침일본 통산성은 인터넷 암호해독 소프트웨어의 수출금지 조치를 원칙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암호해독 소프트웨어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수출이 금지돼 왔다. 그러나 앞서 유사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미국의 예를 좇아 일본도 수출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일본의 관련 업체는미국의 경쟁업체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통산성 관계자들은 밝혔다. 암호해독 소프트웨어의 수출금지 해제 조치는 오는 23일부터 발효한다.

통산성은 이에 따라 코드를 변화시킬 수 없는 암호해독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테러지원 의혹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아닌 한 수출에 관한 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도쿄입력시간 2000/06/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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