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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인 50% "한국 공무원 부패"
입력2004-09-23 09:49:53
수정
2004.09.23 09:49:53
부방위, 외국기업 CEO 등 204명 조사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절반 가량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지난 7월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체 CEO 및 전문가, 주한 상공회의소장, 주한 외국공관 국장급 이상 근무자등 외국인 204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결과, 조사대상자의 50.5%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비율은 지난해 6월 63.3%, 지난해 12월 54.5%에 비해선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거주기간별로 보면▲5년 이상 61.3% ▲3∼5년 51.9% ▲1∼3년 48.9% 등으로 조사돼 외국인들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우리나라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부분의 부패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36.8%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조사결과(45.5%)에 비해 8.7% 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해 점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볼 수 있다.
한국사회 부패발생의 원인으로는 구조화된 부패문화를 지적한 외국인들이 4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패유발 행정규제 25%, 윤리의식 부족 17.2%, 부패유발 정치구조 16.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부패수준으로는 정책결정 35.8%, 공공계약 31.9%, 세무 및 관세 24.5%,물류 및 유통 22.1%, 공기업 21.6%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법.제도의 정비 및 개선을 꼽은 응답자가66.7%로 가장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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