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뉴딜구상 당내서도 마찰

김근태 열리우리당 의장의 ‘뉴딜’ 구상이 당ㆍ정간 마찰에 이어 당내 일부에서도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5ㆍ31 지방선거이후 부동산 세제의 일부수정 등 실용주의 노선을 보여온 김 의장의 행보가 이렇다 할 제동을 받지 않았으나 ‘뉴딜’ 구상의 경우 당의 정체성과 배치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개혁성향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데 이어 김 의장이 수장으로 있는 재야파 그룹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뉴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있다. 문제의 쟁점은 김 의장이 국내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전제로 재계에 제안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총제의 경우 현 당론은 유지한다는 것이어서 김 의장의 출총제 폐지 적극검토는 당론에 배치된다는 것. 정봉주 의원은 “출총제를 근거로 재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고 재벌의 투명경영이 이뤄졌다는 전제 하에 투자유인책을 찾아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며 “김 의장이 후자를 택한 셈인데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재야파 모임인 민평련 소속 한 의원은 “김 의장의 뉴딜정책은 당내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개혁-실용 논란으로 불거질까 봐 조심스러워 하는 기류가 있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는 게 낫다”고 가세했다. 정청래 의원은 "출총제 폐지는 재벌에만 이익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반대”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당의 정체성에 맞게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김 의장의 뉴딜론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의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이윤추구의 동기가 마땅치 않아 기업이 투자를 못하는 것”이라며 “출총제가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영권 방어를 보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목표와 여당이 당장 급하니까 내놓은 조치가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론에 대해 김 의장측은 소신대로 일관되게 밀고 나갈 계획이어서 김 의장의 뉴딜구상은 당분간 당내 계파간 중요한 정책이슈로서, 나아가서는 정치이슈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장측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대 개혁이고 김 의장이 이전부터 구상해왔던 사회적 대타협의 개념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일 뿐”이라며 반론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계ㆍ사회단체를 두루 만날 것”이라며 “현재 오른쪽으로 간 것 같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잡아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