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부실 악순환 차단 초점

기업-금융부실 악순환 차단 초점[집권 후반기 4대개혁 방향]

정부가 22일 확정한 「4대부문 개혁방향」은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해 앞으로의 구조개혁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원칙을 분명히 하되 근본적인 개혁의 틀은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기업·금융 부문 잠재부실 처리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관련법과 제도를 완전히 갖추고 내년 말까지는 시장경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소프트웨어 및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중장기적인 시각과 비전을 갖고 4대부문 선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 4대부문 개혁 청사진- 金대통령 방향제시 강한 의욕

동시에 각 경제주체가 시장원리, 법과 제도 등에 따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시장 규율도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이처럼 4대부문의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들 분야의 개혁이 우리경제의 사활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公자금 투입·감독 강화로 금융시스템 정상화

시장 힘으로 기업구조조정 경쟁력 제고 구상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면 기업부실-금융부실-금융불안-실물위축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이는 경기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부터는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의 자금난도 결국 개혁이 완료되지 않은 데서 출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기업 개혁을 서두르기로 했다. 금융개혁과 관련, 정부는 내년 말까지 주가하락, 회사채시장 마비 등 금융불안이 지속되지 않도록 부실 금융기관 정리, 공적자금 투입, 금융감독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형화·겸업화·전자금융화를 적극 추진하되 금융구조조정은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따를 방침이다.

기업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주도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꾀하기로 했다. 특히 10대 기업 지배구조 모범기업을 선정, 합리적이고 소액 주주들을 중시하는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도산 3법을 통합하고 사전조정제도 도입 등 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경영주 손해배상소송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동본 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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