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표가 큰 선물 줬다 정부도 합의사항 성실이행'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사 양측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전한 노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발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노 대통령(인사말)=장ㆍ단기 어느 쪽으로 봐도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할 만큼 부정적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위기가 아니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면 위기가 올 수 있고 위기라 할지라도 잘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경제의 중요한 걱정거리가 노사관계이다.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가 서로 다르다.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듣거나 양쪽 다 무시할 수도 없다.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ㆍ양보ㆍ타협해 모두가 불만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통해 작심하고 밀고 가는 것이다. 합의를 이뤄낸 쪽은 실패가 없다. 합의를 이뤄낸 것은 이름은 못 남기지만 사건으로 남고, 합의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화려한 이름이 남긴 하나 결국 평가는 합의를 잘한 쪽이 국민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참여정부는 노사문제에서 혁혁한 공로나 이름을 남기지 않고 국민적 역량으로 합의한 후 한 당사자로 끼길 바란다. 노사정이라 했는데 기업 쪽에서도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 쪽에서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어려워 지금은 ‘노ㆍ사ㆍ정 5자 대화’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틀을 맞추려 한다. 노사정위가 금방 정상 가동되지 않더라도 과도기를 거쳐 임시적 대화체제를 만들고 제 기능을 해서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바란다. 노사정위의 위상을 좀더 다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도 그에 맞게 긍정적으로 임할 생각이다. 어느 방향이든 합의하면 정부도 그 합의를 다른 어떤 규범보다 존중해나가고 싶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경제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개선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노사정 대화 및 합의 노력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겠다. 정부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별체제가 필요하다. ◇이수영 경총 회장=앞으로 재계도 투명경영을 적극 진전시켜나가겠다. ‘투명경영상’을 제정하고 이 상의 선정과정에 양 노총의 참여를 요청, 노동계가 참여한 ‘투명경영상’ 시상을 하겠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와 양보가 필요하다.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 중소기업 경영의 문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조조건 향상을 위해 대기업 노사 모두가 협력하고 도와주면 좋겠다. ◇노 대통령=노사 대표들이 우리 노사관계의 장래를 위해 큰 선물을 줘 감사한다. 우리 노사관계의 앞날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됐으며 이를 통해 경제의 희망을 갖게 됐다. 노사관계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정부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필요한 경우에 직접 회의에 참석하겠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화와 타협이 성공한 국가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우리도 성공한 국가의 모범사례를 본받아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발전시켜나가자.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를 위해 공정한 법과 원칙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 똑같은 잣대로 그 원칙을 적용하겠다. 참여정부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도 아니고 친노동자 정책도 아니다. 정부는 노사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가겠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문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오늘 노사가 대화의 복원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했듯 앞으로도 중요한 고비마다 합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노사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