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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내년 최대 14% 줄어든다 도입 8년만에 지원금 반토막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에 적용될 발전차액 지원금액의 축소를 놓고 정부와 태양광발전업계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금액이 올해보다 14%가량 줄어든다. 특히 소용량과 건물형 태양광발전소의 우대방침에 따라 발전용량이 3㎿가 넘어서는 대형 태양광발전소의 지원금액은 kW당 360원선으로 책정된다. 지난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도입될 당시 kW당 716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입 8년 만에 지원금액이 반토막 난 셈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 조정계획안을 마련, 9월1일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뒤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생산되는 전기를 원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한국전력을 통해 매입하도록 한 제도로 2002년 처음 도입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차액 지원금액은 올해보다 최대 14%가량 낮춘다. 또 나대지 발전소와 건축시설물에 설치된 발전소를 분리해 지원금액에도 차이를 두기로 했다. 건축시설물에 설치한 발전소 우대방침에 따라 건물형은 올해보다 5.50%를 낮춘 반면 나대지의 경우 14.09%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물형 발전소는 kW당 506~557원(용량별 3단계), 나대지에 설치된 발전소는 kW당 368~506원(용량별 5단계)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업계 등의 의견도 있는 만큼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원안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태양광모듈 예상 하락가격(W당 2.5달러), 예상 원ㆍ달러 환율(1,200원), 발전설비 이용률(14.75%) 등을 종합 고려해 인하율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이런 내용의 발전차액 지원금액의 축소폭은 역대 최대다. 정부는 2002년에 kW당 716원40전을 책정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2006년에 6%가량 지원금액을 인하한 뒤 지난해에는 평균 12.8% 낮췄다. 태양광발전소는 2004년 이후 올 7월까지 1,030곳이 설치돼 누적지원금액은 2,335억원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에만 739곳이 설치돼 한해 지원금액이 1,128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한편 발전차액 지원기간도 당초 20년으로 한정하기로 했지만 업계 등의 반발을 감안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15년 또는 20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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