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가 좋지 않아 국세의 20%가 넘는 법인세 세수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12월 결산 10대 대기업집단 상장기업 87곳의 지난해 세전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은 전년보다 15%, 5.8% 감소했다. 기업의 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이 다르다지만 지난해보다 약간 늘려 잡은 올해 법인세수 46조원 달성 전망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에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관련 투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렇다면 대안은 두 가지다. 135조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다시 손질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00%에서 70%로 줄인 선례도 있지 않나.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가며 부가가치세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회원국의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해 부동산·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듯이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혁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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