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급락 가능성 대책시급

하반기 경기급락 가능성 "대책시급"본지-현대경제硏 '새천년경영전략세미나'

▲장소: 대한상의 3회의실

▲일시:6월 7일

▲발표자: 이승명 현재경제硏 연구원 김용복 현재경제硏 연구원

▲정리: 최윤석 기자

서울경제신문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제3회의실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회 「새 천년 경영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승명(李承明)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하반기 경제전망과 교란요인 분석」, 김용복(金容福)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경제의 저평가와 대책」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새천년 경영전략세미나」는 앞으로 서울과 지방 주요도시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매달 주요 경제·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1~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고유가지속·환율하락·수입급증 '고비용 저수익' 구조 재현우려

▶산업기술 인력난 사태 직면…제조업 저평가가 경제위협

◇하반기 이후 경기 급락 우려= 하반기 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6%대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5%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3월이후 산업생산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고 소비 및 투자관련 지표들도 증가세 둔화가 증가세 둔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의 경기를 가늠케 하는 경기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 증가율이 지난해 11월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이후 경기급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됨과 동시에 일본, 유럽, 신흥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이후의 경기급락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이 확실해 보이며 건설투자 회복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함께 꾸준한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부문의 성장 탄력이 없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급속히 줄면서 앞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주도부문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수익성 저하= 이렇게 경기가 급랭할 경우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고유가의 지속과 환율하락으로 수입급증세가 당분간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투자증가가 수입확대를 유발해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이며 내년중에는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는 안정되어 있지만 경기가 조정을 받을 경우 물가불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물가가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불안과 임금 등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어 공급측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한편 금융구조조정의 지연 및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도 우려할만 한 대목이다. 특히 올들어 2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한 단기성 자금의 부동화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자금 이탈에 항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크게 위협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 불안 우려로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채권 시장이 기업의 자금 조달원이라는 역할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신사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 불안 등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 고유가의 지속, 기업 실적 호전에 따른 근로자들의 보상 욕구 증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고비용-저수익 구조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

◇안정적 거시 정책 운용 필요=이에 따라 금융불안리를 제거하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책과 국내외 자금 유출입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투신권의 운용한도를 일시확대를 검토해볼만 하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격차를 줄이기 위해 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불안을 불러 올수 있기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 외환보유액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환율 안정과 외환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환보유고 확충은 수출확대를 위한 환율안정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불안요인인 국제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때문이다.

이와함께 외환자유화는 일정대로 추진하돼 외환거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현물호나 실수요 원칙이나 거주자(내국인)의 대외지급 한도 등은 조기 폐지할 필요가 있다.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긴축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성급히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경기를 더욱 급냉시킬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를 위한 환율 및 금리의 안정이 긴요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수출 구조와 국내외 금융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율과 금리만으로 흑자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점증하고 있는 통상 마찰에 대한 치밀한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유발형 수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품 소재의 국산화 및 수입 대체 유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제조업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최근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크게 저평가되어 있어서, 제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경제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조업은 무역 흑자, 경제 성장의 견인차= G7 국가를 볼 때 국민경제에서의 제조업 비중과 무역 흑자는 상관 관계가 높다. 최근 한국의 큰 무역 수지 흑자도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수출의 의미가 남다른 한국 경제로서는 제조업이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휴대폰, TFT-LCD 등 많은 제품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는 선두 업체의 이점이

커지므로 제조업을 월드 베스트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2010년까지는 기존 주력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물론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등 신산업이 유망하겠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성장 기여도는 더욱 클 것이다.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제조업= 우선 주식시장에서 99년 9월 이후 제조업 생산 지수는 높아지고 있는데, 제조업 주가 수준은 떨어지고 있다. 과거 이들 지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가수익비율(PER) 비교에서도 한국 제조업체의 주가는 국내 정보기술(IT) 관련 소프트웨어(S/W)·서비스업체 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에 비해서도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5월 25일 현재 상위 10대 업체의 PER는 한국 제조업 7.6, 한국 IT관련 S/W·서비스 58.5, 미국 제조업 25.6, 미국 IT 관련 S/W·서비스 44.5).

제조업은 산업 기술 인력 부족 사태에 직면해있으며, 신설 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저하하고 있는 것도 저평가 현상을 반영한다.

저평가는 제조업체들이 작년 막대한 유상증자를 주도하여 시장 수급불균형을 초래했고, 종신고용관행 붕괴, 후생복지의 축소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었기때문이다. 여기에 벤처붐은 새로운 자산소득의 기회를 창출하여 자금을 제조업으로부터 이탈시키게 되었다.

최근에는 금융산업의 불안 등 제조업 외부환경의 악화가 제조업 저평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조업체들이 디지털 혁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미래가치를 중시하는 주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점이다.

이미 제조업체들은 설비투자 자금의 조달에서 주식, 회사채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자금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저평가가 지속될 경우 미래 장기투자와 연구개발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이 어려워져 제조업 발전능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또한 자금난은 이자율 상승을 낳아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국제 경쟁력 약화를 낳을 것이다.

이와함께 실업률 증가, 정보화발전 기반이 취야화 등이 우려되며, 부품및 소재산업의 약화에 따른 수출기반의 잠식으로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수입유발적 산업구조가 심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수출강국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수 있다는 의미다.

◇대책=단기적으로 제조업에 자금과 우수인력이 원활히 유통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투신권불안 및 회사채 시장 경색을 조속 해소하여 금융불안-제조업불안-금융불안 심화라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둘때 제조업체는 무리한 증자자제, 시가배당의 확대 등 주가의 안정과 주주이익환원책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셋째, 직무별 평가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벤처 위주정책에서 벤처와 제조대기업의 협력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제조업이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 저평가될 수 있는 여지

를 없애야 한다. 첫째, 기술 기반 경쟁 우위의 형성이다. 작금의 제조업 호황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고환율, 낮은 금리, 저임금 등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이들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둘째, 디지털 시대에도 제조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무엇보다 강점인 제조 능력을 디지털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기업간 제휴 및 인수합병을 통해 인터넷을 포함한 IT 관련 산업으로부터 새로운 피를 수혈받고, 온라인-오프라인의 융합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0/06/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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