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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핵폐기물 처리 공동연구 추진" ■ 韓·美 원자력 협정 재개정 본격 착수汎부처 태스크포스 출범…이번주 첫회의김우식 과기부총리 본지회견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 [인터뷰]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 정부가 과학계의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불리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재개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73년 발효된 원자력협정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등을 미국의 사전 허락 없이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의 원자력 과학기술 성장을 저해하는 불평등 협정으로 지목돼왔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아 25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2014년으로 시효가 끝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재개정하기 위한 범부처적 준비단계에 들어갔다”며 “그간 유리했던 점과 불리했던 점을 모두 노출시키고 새로운 패턴의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신뢰가 중요해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처리 기법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정련처리)’을 한미 공동연구로 추진하기로 하고 미국과의 접촉을 시작했다”며 “(순수한 연구 목적의) 공동연구를 하게 되면 고준위 처리시 플루토늄 추출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협정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한미 원자력협정 재개정과 고준위 처리 문제를 참여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73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공식 명칭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은 제8조에서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 핵물질을 재처리, 또는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할 경우 양국이 ‘공동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10조는 미국산 핵연료의 제3국으로의 재이전에 대한 미국의 ‘사전동의권’을 규정하는 등 사실상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원자력 연구개발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난 35년 가까이 지속돼왔다. 특히 한국의 독자적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이 허용하지 않아 2016년께면 국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협정 재개정에 5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올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재개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 ‘협정개정준비 T/F’가 청와대ㆍ외교부ㆍ산자부ㆍ한전ㆍ원자력연구소 등의 관계자들로 꾸려져 출범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 중 첫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미국과의 관계 등 사안이 워낙 민감해 로키(low keyㆍ정보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7/02/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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