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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양측 수석대표는 10일 3차 협상 마지막 날 회의를 마치고 시애틀 웨스틴호텔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양측 대표의 얼굴에는 여느 때보다 불편한 기색이 완연했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공히 “3차 협상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두 대표 모두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양측 수석대표의 말을 통해 3차 협상을 정리해봤다.(커틀러 대표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다.) 김종훈 한국 대표 "시한보다 내용 중요" -미측이 상품과 섬유 분야에서 수정 개방안을 제시했는데. ▦일반 상품은 900여개 정도의 관세개방 계획을 ‘10년 내’에서 ‘즉시 철폐’ 등으로 앞당겼다. 섬유도 10%가량 개방예외 품목을 줄였다. 그러나 우리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 -택배ㆍ법률ㆍ회계ㆍ통신ㆍ방송 외에 미국 측이 추가 개방을 요구한 서비스 분야는. ▦다른 부분은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다. -무역구제에 대한 통합협정문이 마련됐다는데 미국의 입장변화가 있나. ▦통합협정문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견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많은 괄호(이견)들이 남아 있다. 반덤핑 문제를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미국 측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쌀의 경우 논의가 있었나. ▦없었다. -환경ㆍ위생검역(SPS)ㆍ노동에서 진전이 있었나. ▦커틀러 대표가 예로 든 진전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금융서비스를 진전 분야로 꼽고 싶다. -미측은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좀더 진전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커틀러 대표의 평가에는 동의한다. 이제는 계속 같은 입장으로 제자리걸음을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미국 측과 헤어졌다. 웬디 커틀러 美대표 "연내 타결 의지 있다" -한국의 농산물 분야 관세 개방안에 대한 미측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농업 분야는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에 아주 민감한 품목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3차 협상에서는 덜 민감한 부분을 우선 논의했다. -무역구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바뀌었나. ▦지난 3일간 양측은 반덤핑 문제 등에 충분히 논의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측의 반덤핑 규제완화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공식 협상뿐 아니라 다양하게 협상을 진행한다. 연내 끝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3차 협상에서 주고받기 협상이 진전된 부분은. ▦지적재산권(IPR)ㆍ환경ㆍ노동ㆍ투자 분야다. -양국 관세 개방안에 대한 평가는. ▦한국이 미국의 개방안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하듯이 미국도 한국의 개방안에 대해 실망했다. 그러나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상품과 섬유 분야의 수정 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신념과 목적 달성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농산물과 미국의 섬유 개방안이 주고받기 협상 대상인가. ▦수정안 교환은 계속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한국의 개방안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자동차ㆍ섬유 등에서 추가적인 진전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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