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따른 사업 폐지·감축시 1조8,000억 절감 예상”..내년 예산안에 반영
나랏돈이 한 해에 50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가보조사업 중 절반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1,422개 사업 가운데 65개 사업을 즉시 폐지하는 등 보조 사업 수를 140개 감축하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국고보조사업 1,422개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는 탓에 2006년 30조원 규모에서 올해 58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기재부는 다른 부처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연구·개발(R&D) 분야 국가보조사업과 올해 안에 완료되는 사업 등을 제외한 49조원 규모의 1,422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가리는 전수 평가를 진행했다. 결과를 보고 사업 수를 10% 줄이겠다는 방침이었다.
평가단은 올해 1,213억원이 투입된 국고보조사업 65개를 당장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폐지 대상에는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외국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외국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체재비와 국내 적응 연수 명목으로 22억3,000만원의 보조금이 들어갔다. 그러나 지원 인력이 120명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소수 중소기업(98개사)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감축 대상은 275개(6조7,091억원), 통폐합 대상은 71개(1조3,337억원)가 선정됐다. 사업방식 변경이 권고된 사업은 202개(8조8,763억원)다.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 음식 관광산업화 사업’(20억원), 지자체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국토교통부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지원 사업’(35억원)에 대해서는 단계적 사업규모 감축이 권고됐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감축할 경우 내년 8,000억원, 2017년 이후 1조원 등 모두 1조8,000억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 성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 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검토해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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