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자유도 “뒷걸음”/규제완화·자율화는 그저 바람인가…

◎95년 13위 96년 22위서 올해에는 27위로 추락/미 헤리티지재단 발표문민정부가 그동안 규제완화와 자율화를 꾸준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도는 오히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입수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97년 경제적 자유도(The 1997 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따르면 세계 1백5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도 순위는 지난 95년에는 13위였으나 96년에 22위, 그리고 올해에는 27위로 해가 갈수록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의 경쟁대상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경제적 자유도 순위는 올해 각각 1, 2, 7위를 기록, 우리나라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헤리티지재단이 경제적 자유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무역정책, 조세, 정부개입, 통화정책, 외국인투자, 은행정책, 임금 및 가격통제, 재산권, 행정규제, 암시장활동 등 10개 항목을 조사해 항목별로 1에서 5까지의 점수를 부여(자유도가 높을수록 낮은 점수부여)해 이를 합산,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김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