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 일본 중의원, 금융회생법안 가결

일본 집권 자민당(LDP)과 민주당등 야당은 1일 금융회생법안에 최종 합의, 2일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1일 자민당과 민주당 및 평화개혁연맹 등 야당은 간사장 접촉에서 법안 내용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했으며 자민당은 이 법안을 2일 중의원에 제출했다.

합의 내용에는 대장성에서 금융산업 정책 입안권을 분리하고 2000년 1월 1일까지 기존의 금융감독청 산하 감독기관들에 이를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서에 따르면 자민당과 야당은 일시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게 될 부실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악성부채를 인수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10조엔 규모의 특별 기금을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합의사항에는 또 파산에 직면하거나 사실상 파산한 은행을 책임질 금융회생위원회 신설 문제도 포함됐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금융회생위원회는 해당 은행이 「특별 공적관리」를 받게될 지 가교은행으로 넘겨질지 아니면 청산될지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애/독/자/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