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증가세

고금리 대출 급증…빚 갚지 못해가계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파산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은 부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로서 복권이 될 때까지 사법상 후견인이나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되지 못하는 등 각종 법률상의 제약을 받는다.

25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명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달 13명으로 증가했고 이번달 들어서는 이날 현재 이미 12명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월 9명, 2월 3명에 머물렀던 개인파산 신청자 수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회계결산과 주총을 앞둔 은행들의 카드빚 독촉이 심해지면서 지난주에만 무려 6명이 파산을 신청했다.

지난주 파산을 신청한 A씨는 사업부도를 맞고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 현금서비스를 받다가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카드사측의 상환독촉을 견디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다.

B씨도 월 10∼20%에 달하는 고리의 사채를 빌려쓰거나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돈을 빌렸다가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97년 한해 총 14건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계기로 폭증, 98년 250여건, 99년 300여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87건으로 급감했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담보확보가 쉽고 연체율이 낮은 개인 위주로 영업활동 방향을 바꾼데다 가정에서도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신용카드 대출에 의존하면서 카드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