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하인즈 파케(Karl-Heinz Paqueㆍ사진) 독일 막데부르크(Magdeburg)대 경제학장은 27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조찬강연에서 “북한근로자의 남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북한에 인프라투자 등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파케 교수는 지난 2002~2006년 독일 작센안할트(Saxony-Anhalt)주 재무장관을 지냈다. 작센주는 독일 16개 연방 중 하나로, 구 동독지역에서 가장 산업화가 앞섰다.
파케 학장은 통일이 되면 북한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찾아 대량으로 서울로 몰려올 것으로 봤다. 이 경우 북한은 공동화가 되면서 남북 발전격차를 줄이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는 “독일도 같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국경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심리ㆍ정치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북한에 산업시설을 짓고 인프라를 투자해 북측을 재건해주겠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케 학장은 독일의 통일비용으로 2조 유로(약 3,000조원)가 들었지만, 통일 이후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하면 (노동)유연성이 증가한다든지 (저렴한) 고숙련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의 플러스 요인을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통일의 동기부여를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독일보다 통일이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 등 신흥국이 세계경제 성장을 이끄는 건 독일보다 나은 조건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통일도 먼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엔 남북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여기에 (생각을) 국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독일과 달리 남북이 전쟁 경험이 있는 건 장벽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과 북한은 전쟁의 경험이 있어 심리적인 장벽이 있다”며 “하지만 통일의 시점이 오면 이를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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