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선진국의 구조조정」 국제심포지엄

◎「미국경제의 부활」/마이클 보스킨 스탠퍼드대 교수·경제학/규제완화로 ‘작은 정부’ 실현/미­금융기관 신상품 개발 등 경쟁력 강화 앞장/일­인프라 효율적 활용위해 벤처 캐피털 육성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선진국의 경제구조 조정」이라는 주제로 「창립1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교수이자 후버연구소 연구위원인 마이클 보스킨 박사와 일본 경제연구센터의 코사이 유타카(향서태) 이사장이 각각 「미국경제의 부활」, 「일본의 경제개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현재 세계 제1의 수출국인 미국도 이제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70년대 들어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달러강세로 인해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일본기업에 뒤처지기 시작했으며 민주당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정책은 정부지출을 크게 늘려 민간 영역까지 잠식했다.

80년대 공화당정부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조세수입과 사회복지 지출을 감축하고 각종 규제를 없앴으며 기업위주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을 견제했다. 그러나 냉전에 따른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복지지출 감소의 한계로 레이건 행정부의 재정긴축 노력은 별 성과없이 만성적인 재정적자만을 초래했다.

90년대 들어 미국은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첨단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됐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의 5%에 해당되는 인구로 세계 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부국이며 국민 생활수준도 일본이나 독일보다 20∼30%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60년대 미국 성년중 8%에 불과하던 대학졸업자는 현재 20%로 증가했고 공업생산은 50년대 이래 4백%나 늘어났다. 또 일반 슈퍼마켓 취급제품도 1967년 5천가지에서 3만가지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같은 미국경제 부활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 역할축소로 재정이 건전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 미국의 재정적자는 오히려 정부부문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으며 이에 미정부는 규제완화와 정부기구의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실현을 추진해 왔다. 결국 한때 국내총생산(GDP)의 5.9%에 달하던 재정적자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금융자유화도 미국산업 구조조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 80년대 금융기관들이 금리결정부터 업무영역까지 정부규제를 받으면서 규모나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자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금융기관 부실문제에 대한 대처에 나섰다. 90년대 들어 미금융기관은 신상품 개발과 M&A에 앞장서는 혁신 주체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의 사업재조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직업보장은 노동정책에서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지금은 안정성보다는 리스크, 임금보다는 소유, 독점보다는 경쟁이 중요한 시대다.

◎「일본의 경제개혁」 코사이 유타가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

50∼70년대에 걸쳐 급진전한 일본의 산업화가 근래들어 멈췄거나 멈춰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일본경제의 만성적인 고비용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그중 환율의 고평가가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해 왔으나 과거 미국이 국내 고비용으로 신흥경쟁국인 일본에 밀리다가 달러화 평가절하와 산업구조 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향후 엔화가치 하락과 산업구조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같은 엔화의 기록적인 절상은 없을 것이다. 단 고비용구조 해소에 따른 경쟁력 부활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일본 수출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상품 및 서비스의 높은 가격, 생산요소의 고비용은 점차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를 유리하게 만들며 결국 투자이익률의 감소와 자본유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비용절감을 위한 업계의 리스트럭처링이 필수적이다.

일본 고비용산업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정부의 규제나 보호가 심한 농업, 유통, 수송, 전기, 가스, 통신, 건설업 및 일부 공공 서비스 분야다.

그나마 현재 일본 정부는 이들중 상당부분에 대한 규제철폐 및 완화에 착수했으며 가장 낙후됐던 금융산업에 대해 2001년 완료 예정인 금융개혁계획을 발표했다. 또 일본 기업들은 무역 및 해외투자 부문에서 세계화를 급격히 추진, 기업간 담합에서 벗어나 해외 협력체와의 「열린 네트워크」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구축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혁신가와 진정한 기업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시장을 활성화해야할 뿐 아니라 신규사업을 적극 지원할 벤처 캐피털을 육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대기업내에 벤처 부서를 조직하거나 신생업체를 위해 장외시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정부 보호산업, 즉 은행·에너지·수송부문의 임금이 타업종에 비해 매우 높은 점을 감안,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간 임금을 균형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속하게 감소·노령화되는 인구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여성인구와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입 확대를 통한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정리=신경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