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르노접속 금지 위헌가능성

온라인 포르노접속 금지 위헌가능성미국의 한 항소법원이 23일 미성년자를 온라인상의 포르노 접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에 대한 가처분 금지명령을 확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온라인 포르노 관람불가가 위헌으로 판결날 수도 있게 되었다.

지난 98년에 마련된 아동 온라인보호법에 따르면 상업용 웹사이트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미성년자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접속하기전에 신용카드 번호나 성년임을 증명하는 다른 접속 코드를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 순회항소법원의 법관들은 그러나 성년임을 증명하는 조항은 웹사이트 개설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제공함을 물론 성년 확인 등록을 원치 않은 고객을 잃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필라델피아=

입력시간 2000/06/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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