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외부용역을 이달 중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문연구기관·시민단체 등과 함께 주택용 전력사용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설문조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전기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류했다. 현재 6단계 전기요금은 가장 비싼 6단계 요금이 가장 저렴한 1단계의 11.7배에 달해 일본(3단계·1.4배), 미국(2단계·1.1배), 중국(3단계·1.5배) 등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산업부는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 주거환경 변화도 반영해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보완책으로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살 수 있는 교환권을 주는 내용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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