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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중점 사항 중 하나로 서비스업 활성화를 꼽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규제해소, 그중에서도 서비스업 규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케묵은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야 생산성이 살아나고 소비와 일자리가 모두 늘어난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비교해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비스업(일반용)에 적용되는 기본요금은 여름철 중간부하 기준 ㎾당 6,990원으로 산업용(6,200원)보다 800원가량 비싸다. 전력량 요금을 보면 일반용이 kwh당 144원40전인 반면 산업용은 kwh당 83원90전으로 60원가량 높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요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요금상 차별이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는 게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각종 세제 부문에서도 차별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혜택을 보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연구개발(R&D)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일으키더라도 제조업에 비해 훨씬 적은 세제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서비스업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서비스업체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서비스 업종으로 확장 적용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빈 구석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보기술(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IT 업종을 창조경제의 축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세제혜택은 제조업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서비스 R&D에 대한 예산 규모를 늘리고 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상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 일정이 오는 2017년으로 예정돼 있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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